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우리 대학교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지침의 적용대상 및 범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로 한다.

제3조(소관위원회 및 그 기능) ① 이 지침의 소관위원회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

②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업무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관련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보안관리현황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

4. 보안사고 발생 시 사후 조치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연구보안책임자 및 담당자) ①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연구보안책임자가 되며, 연구보안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관리자를 연구보안담당자로 한다.

② 연구보안책임자는 연구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분임연구보안책임자로 지정하고, 분임연구보안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을 분임연구보안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2장 보안등급 분류

제5조(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 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전략물자 또는 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 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및 「방위산업기술 지정 고시(방위사업청고시)」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또는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 관련 정부기관 또는 유관기관이 국방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보안과제로 지정을 요청한 연구개발과제

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정했거나, 위원회에서 정한 보안과제 Ⅰ급, Ⅱ급, Ⅲ급의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하며, 보안등급을 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구분을 준용한다.

1. Ⅰ급 : 유출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

2. Ⅱ급 :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3. Ⅲ급 :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③ 국가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Ⅰ급비밀․Ⅱ급비밀․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Ⅱ급비밀․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분류절차) ①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보안과제로 분류를 위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확정된 연구보안 등급 및 보안과제 선정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탁연구과제 수행 시, 일반과제로 분류되었더라도 법령에 근거한 국가보호기술로 판정받은 과제는 별도의 심의없이 보안과제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이나 위탁기관이 보안과제로 지정할 경우, 별도의 심의없이 보안과제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보안등급 변경) ①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변경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요청이 있거나 변경을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②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변경을 신청하여 중앙행정기관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구책임자가 [별지5] 보안등급 변경 신청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한다.

2.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변경사항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학협력단장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변경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연구책임자 및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산학협력단장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 철회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와 관련된 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보안을 위한 조치

제8조(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제5조(분류기준)에 따라 결정되거나 제7조(보안등급 변경)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으로 한다.

제9조(보안과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①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보안과제를 수행할 경우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별지2] 보안서약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신규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외국기업 또는 국외연구기관에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외국인 연구원의 연구개발과제 참여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3] 외국인 연구 참여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별지4] 영문 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외국인 연구원에 대한 별도의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⑦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을 차등 부여·통제하며, 외부방문자 출입 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⑧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내부망을 분리하여야 한다.

⑨ 참여연구원은 개인용 정보통신 매체, 메신저·인터넷 저장소․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및 자료 전송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연구책임자는 국외 출장 전 국외 출장(예정)자에게 사전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⑪ 산학협력단장은 퇴직(예정)자가 반출하고자 하는 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개발결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차단 등의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⑫ 참여연구원 보안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제10조(연구결과 대외발표 시 보안조치)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대외에 공개 또는 발표할 경우에 참석자에 대한 보안서약 이행을 포함하는 보안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종료 후에는 참석자에게 제공했던 각종 비밀자료를 회수하여야 하며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사고의 보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사고 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기재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침해, 유출, 누설, 분실, 훼손, 도난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 관리, 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파손, 파괴

3.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

제12조(보안책임) ①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연구기간 중은 물론 연구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련 법규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연구책임자에게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게할 수 있다.

제13조(보안관리 현황보고 자료 제출) 중앙행정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관리 현황을 요청할 경우, 연구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보안관리 현황보고 자료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시설 관리 및 정보통신망 관리) 연구시설 관리에 관한 보안대책은 「계명대학교 보안업무 규정」을 따르며, 정보통신망 관리에 관한 보안대책은 「계명대학교 정보보안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15조(기타) 본 규정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지침은 2008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변경 지침은 2009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변경 지침은 2018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전부개정)

4. 이 개정 지침은 2026년 06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전부개정)

<별지1><삭제>

<별지2>

보 안 서 약 서

연구과제명 :

연구기간 :

본인은 상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기밀 사항에 대해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허락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누설 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연구개발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퇴직 시 본인은 직무상 취득한 핵심기술과 정보, 과학기술정보 관련 모든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5.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퇴직 등의 제재와 손해배상 등 엄중한 처벌을 감수할 것이며 중앙행정기관 관계규정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서약인       성        명                (인)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3>

외국인 연구 참여 승인신청서

○ 연구책임자

성 명			직 위
소 속
연구과제명	국문
	영문

○ 외국인 연구 참여자

성 명		직위/과정명
소 속		국 적
연락처		E-mail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과제 수행 역할

○ 상기 외국인이 보안연구과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사유:

위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인이 보안연구과제에 참여하게 되었으므로 위 외국인 연구 참여자에게 국가기술개발과제 수행과정상의 보안관리 지침을 숙지시키고 이를 준수시킬 것을 다짐하며, 위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토록 하고 특이동향 인지시 그 내용을 보고할 것을 서약하오니 위 외국인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4>

서   약   서

(Written Oath)

본인은    년    월    일부터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실에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I hereby pledge myself to observe the following regulations while working in laborator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of Keimyung University starting on

1. 본인은 귀 대학의 모든 보안관계 법규를 준수한다.

to observe all the rules of security.

2. 본인은 근무 중 취득한 기밀사항에 대해 연구 활동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누설하지 않는다.

not to leak out confidential information which is obtained while at my research work not only during but also after my stay at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of Keimyung University.

3. 본인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전 허용된 지역에만 출입하고 그 외 허용되지 않은 지역은 출입하지 않는다.

while carrying out my research work, only to enter premise which has been authorized by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of Keimyung University advance.

4. 본인은 귀 대학의 내․외부시설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지 않겠으며,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 어떠한 물건도 반출하지 않는다.

not to take picture of an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of Keimyung University facilities

not to take an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of Keimyung University assets out of its premise without permission.

5.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률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서명한다.

I duly sign here with full understanding that I will be punished for any violation of above mentioned regulations.

년   월   일

(Date:    .    )

국        적:

(Nationality)

소속 및 직책:

(Position)

성       명:

(Full Name)

Signature:

<별지5>

보안등급 변경 신청서

지원기관명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소속
총 연구기간		총 연구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보안 등급
변경 사유
상기와 같은 사유로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